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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금 지급기한 60일→35일! 셀러·납품업체에 달라지는 점 총정리

2026-10-23 · 4분 읽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금 지급기한 60일→35일! 셀러·납품업체에 달라지는 점 총정리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금 지급기한 60일→35일! 셀러·납품업체에 달라지는 점 총정리

안녕하세요! 비타페이입니다. 😄
2024년 여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수많은 셀러와 납품업체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이후 "판매대금 정산이 너무 늦다", "정산을 제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26년 9월 17일, 대형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기한을 크게 줄이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오늘은 이번 개정안이 무엇을, 왜, 언제부터 바꾸는지, 그리고 온라인 셀러와 납품업체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 핵심 요약 (바쁘신 분들은 여기만 보세요!)

무엇이 바뀌나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짧아져요.
직매입 거래 : 60일 → 35일 (상품 수령일 기준)
직매입 중 월 1회 정산 : 월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특약매입·위수탁 등 : 40일 → 20일 (월 판매마감일 기준)
언제부터?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 시행 이후 받거나 판매한 상품부터 적용돼요.
예외는? 경영상 어려움 등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고, 세부 요건은 하위 법령으로 정해져요.
셀러는? 당장 정산 일정이 바뀌지는 않아요. 시행 전까지 약 1년 동안은 지금 정산 주기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해요.

🤔 대규모유통업법은 어떤 법인가요?

대규모유통업법(정식 명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거래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법이에요.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온라인 쇼핑몰처럼 규모가 큰 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반품을 떠넘기거나, 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일을 막는 역할을 해요.
이번 개정은 그중에서도 "대금을 언제까지 줘야 하는가", 즉 정산 기한을 손본 것이 핵심이에요. 💡

📊 거래 유형별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먼저 거래 유형부터 간단히 짚고 갈게요.
거래 유형 | 어떤 거래인가요? | 현재 지급기한 | 개정 후 지급기한
직매입 | 유통업체가 상품을 직접 사들여 판매 |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 35일
직매입 | (월 1회 정산) 한 달 치를 모아 월 1회 정산 | - | 월 마감일로부터 20일
특약매입 | 팔린 만큼만 매입한 것으로 처리 (주로 백화점) |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 20일
위수탁 | 유통업체가 판매를 위탁받아 대신 판매 |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 20일

✅ 처음 공정거래위원회 안은 직매입 30일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35일로 조정됐어요.
✅ 일부 보도에서는 온라인 중개 거래도 단축 대상으로 함께 소개됐어요. 다만 오픈마켓 중개 판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하위 법령과 각 플랫폼 공지를 지켜봐야 해요.
✅ 대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의 지연 이자 부과를 강화하고, 미지급에 대한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고 해요.

🔥 왜 지금 개정됐을까요? (티메프·홈플러스 사태)

이번 개정의 가장 큰 계기는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예요.
구분 규모 (보도 기준)
최종 미정산 금액 약 1조 2,789억 원
피해 업체 수 약 4만 8,124개사

당시 많은 판매자가 이미 팔린 상품의 대금을 받지 못해 재고를 사지 못하고, 직원 급여와 거래처 결제까지 막히는 연쇄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
여기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다른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납품업체 사이에 퍼졌고요.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런 정산 지연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관행이라고 보고, 제도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에 받거나 판매한 상품부터 새 기한이 적용돼요.
따라서 약 1년 동안은 지금의 정산 주기가 그대로 유지돼요.
정확한 시행일은 공포일이 확정되면 비타페이 블로그에서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

⚖️ 예외는 없나요?

있어요. 유통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공정위는 예외가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고, 구체적인 요건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하위 법령으로 마련될 예정이에요.

🗣️ 업계 반응은 어떨까요?

이번 개정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 기대하는 목소리
 중소 납품업체의 현금흐름이 안정되고, 정산 시점을 예측하기 쉬워져요.
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대금 지연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 우려하는 목소리
 지급기한이 짧아지면 대형 유통업체의 현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자금 여력이 약한 중소 플랫폼은 신규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 발주 축소, 자체 브랜드(PB) 비중 확대, 거래선이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거론돼요.
 일부 입점사업자 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영향 평가를 먼저 하라고 요구하며 반대 의견을 냈어요.
즉, "정산은 빨라지지만, 거래 조건은 더 깐깐해질 수 있다" 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

✅ 셀러와 납품업체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1. 내 거래가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기
    직매입인지, 특약매입인지, 위수탁인지, 오픈마켓 중개 판매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와 기한이 달라요. 거래처와의 계약서를 한 번 꺼내 보세요. 📄
  2. 시행 전 1년의 자금 계획 세우기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금 정산 주기가 그대로예요. 연말 대목처럼 매입이 몰리는 시기에는 정산 전 자금 공백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3. 거래 조건 변화에 대비하기
    유통업체가 현금 부담을 줄이려고 발주량이나 거래 조건을 조정할 수 있어요. 한 거래처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판매 채널을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4. '정산 안정성'을 기준으로 채널 고르기
    이번 개정의 출발점은 "정산을 못 받을 위험" 이었어요. 판매 채널을 고를 때도, 선정산 서비스를 고를 때도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오픈마켓 정산도 빨라지나요?
A.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가 중심이에요. 일부 보도에서 온라인 중개 거래도 언급됐지만, 오픈마켓 판매자 정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하위 법령과 각 마켓 공지를 확인해야 해요.

Q. 개정된 지급기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받거나 판매한 상품부터 적용돼요.

Q. 유통업체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연 이자 부과가 강화되고 미지급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됐어요.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Q. 정산기한이 줄면 선정산은 필요 없어지나요?
A. 35일, 20일도 매일 사입비와 광고비가 나가는 셀러에게는 긴 시간이에요. 특히 대목에는 매입이 판매보다 먼저 나가기 때문에, 정산 전 자금 공백을 메우는 수단은 여전히 유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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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한 만큼 받는 구조라 전체 선정산 한도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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