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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 초읽기
(주)디에스솔루션즈
2011-07-04

지난 2년 동안 국회에 계류됐었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여·야간 정치적 갈등으로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가 무산되면서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개정안이 이번 법안소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6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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