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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옥션][G마켓]동전을 이용하여 만든 액세서리 등 주화훼손 상품 판매금지
(주)디에스솔루션즈
2011-12-29

2011년 12월 17일부터 개정된 한국은행법에 '주화훼손 금지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하는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사전 허가없이 주화를 녹이거나, 분쇄·압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훼손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11번가에서 이와 관련된 상품(액세서리 등)을 판매하실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금지 처리 또는 아이디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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